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소식

오늘 포스팅은 아침에 확인한 뉴스들을 모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 고용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해서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의 신청건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프리랜서의 경우 자신이 특수 고용 근로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사실확인서(일정기간 동안의)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확인해보니 신청자료의 기준을 낮추어 최대한 실용적인 지급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논의 중인 사항이라 "어떻게 신청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내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통장 사본만 제출할 수 있어도 소득증빙으로 인정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증빙하려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아닌, 세금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적인 신청서류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신생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도 통장 사본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통장사본을 비롯해 프리랜서가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음을 보여줄 수 만 있다면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특고(특수 고용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무방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지원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자신이 스스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이 감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업체와 거래한 통장 내역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플랫폼, 프로그램, 매칭 서비스 등의 수익화 면도 증빙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라면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매출액화면을 통해서라도 증빙이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으니 소식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5월 중으로 빨리 지급 일정과 방식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22일에 대책이 구성된 후로 빠르게 틀이 잡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규모와 예상 지원대상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 같으니 관련 소식을 주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확인한 후 최대한 빠르게 블로그를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과정, 후기에 대해 다시 작성할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테니 관련 소식을 찾아보기 힘드시다면 종종 들러주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포스팅은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