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프리랜서들에게 현재 가장 긴급한 키워드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직장인들이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도 치명적인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자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된 것은 중위소득분위 70%인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이었는데, 오히려 먼저 시행된 것은 각 지자체나 시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각 지방 시청에서도 신청 범위가 확장되어 프리랜서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들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시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신청 조건,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청 홈페이지의 랜딩페이지는 이런식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의 신청을 우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시 천안시청 홈페이지

신청 버튼을 눌러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과 자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소상공인

- 각 지역단위에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자

- 2019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 (매출액 기준 다를 수 있음)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2019년 2월 28일 이전 개업 자라면 19년 3월 소득보다 20년 3월의 소득이 2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감소수치 다를 수 있음)

-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라면 개업일의 익월(다음 달) 매출액보다 20년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 실직자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만 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20.1. 기준)

 

3. 무급휴직 근로자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만 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해당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20.1. 기준)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만 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20.1. 기준)

- 프리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 기록이나, 거래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도표는 아래에 사진을 참고하세요!

 

가구별 기준준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주변 동사무소나 시청이 아닌 공간을 임시방편으로 잡아두고 신청을 받는 것 같으니 신청장소를 확인하신 후에 가시면 됩니다! 보통 요구되는 서류로는 소득과 세금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원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실 겁니다.

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도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자격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형태 근로자(일정 기간 동안 고용되었음을 증명)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신청서 작성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니, 프린터가 있다면 가정에서 바로 준비해보세요!

지급금액은 신청자격이나, 각 시청 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현금과 지역화폐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50%를 현금 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카드(예를 들면 천안사랑카드 등)를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기인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느라 두서없이 적었던 것 같네요ㅠㅠ

 

신청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으니,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로 방법을 꼭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한 것을 토대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는 포스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